한반도 화해무드 속에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한 남북한의 자원개발협력 추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자원협력에 앞서 북한의 부존 광물자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구축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공동개발한다는 단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확한 매장량과 조건,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 광물자원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반도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장은 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8’에서 ‘북한 광물자원의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광업은 북한 경제의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족으로 비효율적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단장은 우선 북한 내에서 광업이 갖는 역할과 개발현황에 주목했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GDP 중 광업의 비중은 12~13%이며, 총 수출액 중에서 광물 수출 비중은 50%에 달한다.
광물이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인력,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 단장은 “북한은 선택채광이 금지돼 있고 설비가 노후화돼 있는데다 개발법 역시 과거 재래식에 멈춰 있다”면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과 전력 등 인프라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한과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제련소 현황을 비교해봐도 북한의 열악한 제조환경은 여실히 드러난다. 고 단장은 “남한은 원료자원 전량을 수입하지만 제련산업은 높은 설비효율과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소규모 설비만이 존재하고 그마저도 노후화되고 기술력마저 낙후돼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기술ㆍ인프라 부족으로 북한은 비효율적 개발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고 단장의 설명이다.
이어 고 단장은 향후 남북한 자원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광물자원 부존량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 신뢰성있는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장량의 경우 시점과 등급별 구분이 명시돼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은 추정치라고 명시돼 있고, 산정된 시점과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면서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결여된 추정 매장량으로 경제적 잠재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중장기적인 북한광물자원개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광상의 잠재성 평가가 이뤄져야한다”면서 칠레 시스템을 적용한 3등급 분류를 제안했다.
구 단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정책에 앞서 남북 광물자원협력 기반 준비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한반도 지질자원 공동연구벨트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동북아 지질에너지자원 공동연구벨트 구성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