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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
-논란됐던 ‘고용허가제’도 원안대로 고수中
-활동가들 “불법체류 양산 정부정책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근 들어서 불법체류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무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이 확대되고 관광정책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된 것이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정식취업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지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숫자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맹점이 많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시스템 탓이다.
29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국내 불법체류자 25만1041명 중 절반이 넘는 14만1527명은 사증면제(무사증)와 단기방문비자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 관광산업도 좋지만, 느는 불법체류자는 어쩌나 = 지난해 초 중국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한국 관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한국관광공사와 양대 공항공사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린 탓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까지 6만3319명에 달했던 무사증 불법체류자 숫자는 지난해는 8만5196명으로 2만명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단기방문비자를 통한 불법체류자 숫자도 4만6041명에서 5만6331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해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김해공항을 통해 들어온 불법 체류자 중 사증면제 입국자는 792명, 단기방문비자를 통한 입국은 1288명에 달하며 상당수를 차지했다.
관광통과(경유)를 통한 불법체류자 숫자도 지난해 2만662명에 달했는데,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중국인ㆍ제주도로 향하는 중국인들이 국내 공항에 내릴 경우 관광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체류범위를 완화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정식으로’ 한국왔지만, 불법체류자 되는 경우도 많아=한편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상당수다. 비전문 취업비자를 통해 왔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4만661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5만5058에서 상당수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맹점 탓에 이같은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새 직장을 구하려면 3개월동안에 무조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고, 적발되면 국외로 추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덕업주를 만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거나, 다른 일자리를 갖고 싶을때 이주노동자들이 인력시장에 나오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네팔인 노동자 바하두르(32) 씨가 이같은 신세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나치게 ‘산업계 중심’으로만 외국인 제도가 운영되면서 상당수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에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무사증 제도를 확대하면서 최근에 불법체류자 수가 대폭 늘었다”면서 “그런데 정부 정책은 불법체류 단속 강화에 그칠 뿐, 무사증 제도 자체를 손볼 생각은 없다”고 일갈했다.
또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많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모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