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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쿡’ 형사고발까지 간 아이폰 성능저하 논란…경찰, 국과수에 정밀검사 의뢰키로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 고발인 측에 아이폰 샘플 요청해
-아이폰 성능저하 피해 여부 등 가릴 예정
-“형사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정밀검증은 처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터리 효율에 따라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내 소비자단체의 형사고발까지 이뤄진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과 관련, 수사를 맡은 경찰이 성능저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2일 경찰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아이폰 성능저하 정도와 송ㆍ수신 불량 등 관련 피해를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애플 본사 대표인 팀쿡과 한국지사 대표 다니엘 디시코를 형사고발 했다.

이들은 “이미 컴퓨터와 다름없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며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애플사가 아이폰 6~7시리즈의 사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성능저하 제한을 걸었다”며 “꺼짐 현상과 먹통, GPS 중지, 송수신 불량 등의 이상기능으로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최근 정밀검사를 위해 고발인 측에 실제 소송의뢰인들이 사용했던 아이폰의 샘플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정밀검사 의뢰를 통해 실제 아이폰에서 성능저하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샘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발인 측은 22일 오후 경찰서에 방문해 샘플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성능저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형사 사건에서 국가 공공기관이 정밀실험을 진행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샘플 제출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밀한 검증을 해줄 것을 경찰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e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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