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적절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각국 정책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스위스는 무조건적기본소득제 실시를 놓고 국민투표 끝에 부결됐지만 핀란드는 지난해부터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 매달 약 70만원씩 2년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일하지 않는데 돈을 지급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또 심정적으로 동조하더라도 재원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고 여긴다.

‘21세기 기본소득’(흐름출판)은 세계 최고의 기본소득 권위자인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와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루뱅 가톨릭대 객원교수가 쓴 기본소득 안내서로, 올바른 논의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소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21세기 경제 불안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노동과 완전고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번영해왔다. 복지제도도 고용을 전제로,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는데, 최근 이런 해법은 먹히지 않고 있다. 실업의 급증, 경제불안,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것이다.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유지시키는 데 유효하다. 기계화에 따른 실업과 저임금, 소득집중화 현상은 일반 시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을 가로막기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 구매력을 유지시켜주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건없이 현금으로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득 재분배와 실업으로 인한 빈곤도 해결할 수 있다.

현 복지시스템의 함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복지 수급자들은 일자리를 얻거나 다른 수입원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을 잃게 돼 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된 일자리를 찾아나서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한번 자격을 상실하면 다시 얻기까지 모욕적이며 긴 시간을 견뎌야 하기때문에 수급자로 남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적정한 기본소득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자유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역설한다.

책은 자유를 위한 도구로서의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다양한 대안적 제안들과의 비교,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와 윤리성 문제,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구화 시대 실현 가능성까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짚었다. 책은 2006년부터 집필에 들어가 2017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나오기까지 12년이란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세계 각국의 복지정책을 깊고 넓게 분석, 대안을 제시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