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께 재생에너지 원가, 원전보다 낮아져
환경단체 vs 원자력계 평가 엇갈려
산업부, 산업용 심야 경부하 개편 검토도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한 지 19일로 1년이 됐다. 탈원전을 놓고 환경단체는 환영하지만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계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당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이튿날인 1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를 서둘러 결정했다. 마치 탈원전을 위한 정책적 ‘굳히기’로 읽히면서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이슈는 전기요금 향방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장담했지만, ‘탈원전’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선 원자력과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한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가야 할 길” Vs “경제관점으로 결정해야”=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이후 1년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 자체는 세계적 흐름이고 국민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원전산업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자력업계는 그동안 우려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수출 차질, 전기요금 인상, 온실가스, 에너지 안보등이 에너지전환 반대 이유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은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과학과 경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적폐나 좌우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과학과 경제 관점으로 생각해서 국가 미래에 좋은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는 재개하되 탈원전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끝나면 중소기업들이 원전사업에서 이탈할 텐데 지금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탈원전, 전력 생산비 증가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탈원전’ 으로 일컫는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성패는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다. 지난 2016년 전기 누진세 파동 등 전례에 비춰보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은 매우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년 말 원전의 각종 사회비용을 반영한 한국형 ‘균등화 발전비용(LCOE)’을 산정했지만, 2030년이 돼야 대규모 태양광의 LCOE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더 비싼 전력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이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전의 실적을 보면 흡수할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한전은 원전 가동률 저하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원전 가동률 저하는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원자력계에는 새 정부가 안전점검을 더 까다롭게 하는 탓에 예방정비가 길어졌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 설명대로 올해 하반기 원전 가동률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한전 실적이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정책대로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면 한전 실적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 등은 오히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전력 과소비를 초래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아직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등 요금 개편은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력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며 개편 방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