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해 ’남북특위‘를 국회 내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추진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북한의 교통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철도노선 대부분이 단선이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저속운행만이 가능하다“고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과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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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장관은 “도로상황도 좋지 않아,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수준이라 수송 효율성이 매우 낮다”며 “한반도 공동 발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의 해결책으로 ’남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회 내 남북특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특위는 입법권 등을 가진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다. 그는 “남북특위는 입법권도 갖고, 예산에 대해 여러 부처가 서로 겹쳐 있을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쪽 인프라에 대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도 남북특위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사업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후 본격화됐다. 경의선을 통해 서쪽을 연결하고 동해선을 통해 북쪽을 연결해 한반도를 물류유통의 핵심기지로 만들어, 한반도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비전이다.
지난 7일에는 북한의 동의에 힘입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OSJD는 유럽ㆍ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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