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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RI, 보편요금제 후생효과 평가 추진…국회통과 변수되나

  • 기사입력 2018-06-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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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편요금제의 사회적 후생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통3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TRI는 ‘정책에 의한 제한적 통신 소매요금 설정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과제를 이달 중 발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되는 통신소매요금(보편요금)의 인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에 200분 음성통화, 1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법안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이용자 편익을 연간 1조원, 이통 3사의 직접적인 수익감소를 781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연간 매출 감소액이 지난해 통신 3사 영업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2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저가와 고가 요금제의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 배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시장자유주의에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가요금제의 잇따른 출시로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TRI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이러한 입장 차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정책적 소매요금(보편요금)으로의 전환 의향과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최대 지불가능 의사액에 기반한 최적의 보편요금 수준을 추정할 계획이다.

요금제별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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