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랏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2022년까지 예정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를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일자리 늘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모든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까지 참석한데다 대통령이 주재했으니 확정이나 마찬가지다. 남은 건 얼마나 국가의 곳간을 더 풀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짤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에 제출때 드러난다.

정부 주장대로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은 구조적 문제다. 해법에 선제적 재정투자가 필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 비핵화가 눈에 잡힐 듯 진행되고 있으니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재정투입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재정 지출을 권고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확대를 이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는 곤란하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군불을 때다가 3조8,317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게 불과 열흘 전이다. 내년도 예산지침이 확정된 지 채 두달도 안됐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 지난해 만든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까지 확 뜯어고치겠다는 건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중기계획이라도 매년 수정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만든 계획이다. 5년 연평균 5.8%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누가봐도 이전 정부보다 확장적이다. 게다가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나 된다. 예정된 경제 성장률의 2배를 훌쩍 넘는다. KDI는 최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 2.7%로 제시했다. 잠재 성장률(3%) 이하로 본 것이고 사실상 경기 하강이란 시각이다. 이쯤되면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오지 않는게 이상하다.

10조원 미만의 추경 정도는 세수 호조로 메꿀 수 있다. 하지만 예산지출 자체를 늘리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이미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한다. 매년 100조원씩 늘어난다. 여기에 또 재정 확대는 과속에대한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