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방위 거듭 파행…법안 논의 뒷전 ‘빈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29일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며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5G와 빅데이터, 개인정보,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2건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일하는 특위’, ‘모범 특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반면, 유사한 ICT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성적은 초라하다.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며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지도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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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4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실제 4차 특위는 지난해 12월8일 공식 출범한 이후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총 15번의 전체회의와 10차례 소위원회 회의, 4차례 조찬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5월 국회 파행으로 상당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특위위원들은 이 기간 중에도 수차례 모여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4차 특위는 ▷5G 인프라 투자시 세제 지원 ▷블록체인 응용확대 위한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 활용 위한 특별 권고 등 총 105개의 정책 권고안와 47개 입법 권고안 내놨다.
관련 업계는 이번 4차 특위의 권고로 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같은 기간 과방위는 전체회의 6번, 소위원회 회의 3번에 그쳤다. 소위원회도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만 2차례, 청원심사소위가 1차례 열렸을 뿐, 민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ICT 법안이 대거 계류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열리지도 못했다.
이 기간 의결한 의안도 13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이 중 2건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EBS 감사요구안이어서 법안은 11건만 통과시킨 셈이다. 법안처리 건수를 정책/입법권고안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과방위가 지나치게 정쟁에만 몰두하며 법안 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ICT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외에도 분리공시,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등 다양한 ICT 현안이 쌓여있으나,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정치에 매몰되며 공전하는 동안 4차 특위만 일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4차 특위는 입법심의권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들 권고안은 곧 구성될 20대 후반기 국회의 각 상임위로 넘어가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4차 특위의 경우 사실 국회 내에서도 이례적인 정도로 열심히 일한 특위”라며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