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직접 대화 등 신뢰회복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취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상호 비핵화 의지와 체제보장을 보장하며 중재자역을 자처해왔던 만큼, 양측에서 회담 불발에 대한 책임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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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문 대통령은 25일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소집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미회담 불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미 정상간 직접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공식 취소하면서 한미와 남북 양자 신뢰관계에 모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알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이 애초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를 요청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 따라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미국 국무부 산하 매체인 ‘미국의목소리’(VOA)는 곧바로 청와대에 한국정부가 정상회담 요청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의중을 서로 잘못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잘못 전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워싱턴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한국의 ‘과장된 설명’을 믿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워싱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과대포장’(overselling)을 믿어 북한의 핵군축의지를 비핵화 의지로 착각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없다. 내 우려사항은 이번 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은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유화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남북 간 신뢰관계도 과제이다. 비록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 평양시각과 서울시각 일치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아울러 대남확성기를 철수시키고 전단지 유포 등에 대한 적대행위도 중단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행보를 일제히 문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의 대북 체제보장과 유화책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민간인의 대북전단지 유포와 태영호 전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예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이해하겠지만, 훈련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맥스선더 한미 공군연합훈련을 진행한 것도 경색국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ㆍ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곧바로 재천명한 것도 북미 양 정상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중재역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