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이뤄져야 진짜 안정
공공·민간임대 비율 높여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돼왔고 주택시장 안정이 예상된다며, 향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변창흠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사진)는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헤럴드금융포럼’ 4번째 세션 ‘이제 빚 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는가’의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집값 상승 쉽지 않아=변창흠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기 이후 주택정책의 과제와 실행모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올 2월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6년 이후 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전세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정책수단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집권 직후 6ㆍ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9ㆍ5 후속조치와 더불어 대대적으로 발표된 10ㆍ24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장은 물론 금융 전반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2017.11.29),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12.13), 도시재상뉴딜사업 선정(12.14), 재건축 초과부담금(2018.1.21), 사회적 금융 활성화(2.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2.22),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 등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은 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데 주력한 정책이었다.
변 교수는 (문 정부가)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설정했고 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집권초기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뢰와 가격 불안정 요소에 대한 과감한 결단”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봤다.
▶구조적 상승요인 여전…결국 정책과의 대결=그럼에도 부동산, 건설업이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효과가 크고 부동산 파생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만약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건축 원가 상승, 노동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 분양 주택공급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투자 수요 지속 등이 그 요인이 될 것으로 꼽았다.
반면 단기급등으로 인한 시장 조정, 금리인상 가능성, 양도세 중과 효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전국적인 미분양 효과,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부족한 주거복지 확대해야=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이 주거권 보장이 부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변 교수는 낮은 자가주택 비율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의 자산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장 참여 능력 부족 계층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은 우리 주택정책이 마주한 현실이다.
문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로는 ▷서울 강남지역 등 수요 대응형 저렴주택 공급 ▷세입자 주거안정 ▷조세 정상화와 개발이익 환수 ▷주거복지와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및 주거유형 개발 ▷공공임대주택 재고 관리와 복지서비스의 결합 등이 꼽힌다.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도새재생을 통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의 세부 형태로는 정비사업 보완형, 저층주거지 재생형,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하는 모델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문영규 기자/ygm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