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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 통과에 지방선거 앞둔 여야 셈법은
-29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이후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인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6ㆍ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과 맞바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온라인 댓글 범죄를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야권일각에서 주장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나 지난 대선과의 관련성이 불거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으로 추경 통과에 따른 2030 젊은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고공행진 중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선거 직전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이어간다면 베이비붐 세대인 5060의 지지까지 가져올 수 있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특검법을 내주고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집권여당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평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도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거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직접 겨냥하며 주장한 특검인 만큼 선거 직전까지 후보간, 여야간 공방의 소지는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당초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날짜로 제시한 21일을 18일로 당기는 등 드루킹 특검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춰왔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접전 지역으로 경남을 꼽고 있는 만큼 한국당은 특검을 통해 경남은 물론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작이나 민심 왜곡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의미에 더해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보수층의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평가한다.

한 야당 관계자는 “단순 정쟁으로 비춰지던 드루킹 사건을 실체가 있는 사안으로 대국민 인식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 영향을 여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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