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인력 철수하지만…경호 인력은 절반 남아
-경찰은 “법 개정 먼저” 유가족은 “지금도 가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이어 국민청원까지 나온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내년까지 모든 경비인력을 철수키로 했다. 경찰의 경비 인력은 철수하지만, 일부에서는 경호인력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80명 수준인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호 인력도 현재 10명에서 5명으로 절반을 줄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간 두 전 대통령에 대해 경비와 경호 인력을 제공해왔다. 경호는 크게 사저 앞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경비 인력과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 인력으로 나뉜다. 이들은 퇴임 후 15년이 지나면서 ‘을호 경호대상’으로 바뀌어 현재 청와대 경호처가 아닌 경찰에서 경호를 맡고 있다.
문제는 두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잃었다는 점이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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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지난 17일에는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두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올해만 9억여원”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장 역시 지난해 8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경호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저 앞 경비 인력은 철수하지만, 경호 인력은 남을 전망이다. 이 청장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가진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 여론에 의해 경호 인력의 반을 줄였지만, 완전히 철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와 유가족협의회 모두 경호 인력까지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가족협의회는 “몇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찰이 ‘주요 인사’에서 제외시키면 경호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호까지 예우 박탈에 포함하는 송영길 의원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