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을 추진해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그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차의 경우 전기ㆍ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등 주요기업이 미래차 분야에 향후 5년간 34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연내에 3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과감히 처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하고, 이후 탄력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일자리 7만5000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0개 등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