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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태영호 “북한, 완전한 핵 폐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 기사입력 2018-05-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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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 사찰, 정치수용소 공개…북한은 못 받아
- 김정은 위원장, 악마도 천사도 아냐…진실만 보길
- 北 완전 핵 포기 절대 못해…핵 있는 북한과 평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은 절대 완전한 핵 폐기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무작위 사찰 방식의 완전한 핵 폐기 절차를 절대 권력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태 전 공사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준비가 됐느냐?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본다”며 “북미회담서 진정한 CVID를 위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북한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설명=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려면 미국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김 위원장의 간섭없이 북한 전역을 들쑤셔야 한다. 그러나 태 전 공사는 이는 절대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예를 들었다.

태 전 공사는 “사담 후세인이 CVID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사찰단이 와서 전역을 뒤졌다”며 “그러니까, 사찰단과 사담 후세인과의 갈등이 생겼다. 결국, 위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권력이 사찰단을 쳐냈고, 미국은 이를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징조로 해석해 전쟁이 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을 신격화한 시스템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 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어떠한 행위도 북한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이 원하는 제1 목표는 체제유지, 즉 김 위원장을 신격화한 김씨 가문 권력 세습의 존속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태 전 공사는 “핵 폐기가 체제 불안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미회담 결과도 타협, 절충적 선언이 나올 것이다.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한다는 것”이라며 “대입할 때, 대학하고 수험생하고 시험문제 합의해서 하자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했다.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범 수용소도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 한 개 크기가 강북 두 배에 달한다. 이곳에 핵시설 숨겨져 있다고 미국이 어떻게 장담하느냐”며 “그러나 북한은 이를 공개하는 순간 반인륜 범죄가 드러나기에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핵 폐기 과정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불완전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한국 내부에서 비핵화라고 포장하면 핵 폐기를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적) 비대칭이 강화되고, 우리는 결국 핵이 있는 북한과 평화공존과 교류의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핵 폐기라고 믿게 되면 대한민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며 “환상에 기초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북핵 완전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체제를 학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하루 오니까, 신뢰도가 78%가 된다고 한다”며 “고모부 죽였을 때는 악마라고 했는데, 한번 오니 ‘쿨한 사람’이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천사로도, 악마로도 보지 말라. 오직 진실만이 중요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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