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합리적 대안’ 한목소리
주로 집값문제로 얽혀 있는 님비(NIMBY)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비난을 쏟기보다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이 거주의미를 넘어 투자의 대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집값에 민감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책이나 보상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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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동구청앞에서 집회를 갖는 모습. [연합뉴스] |
이상대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갈등의 해결과정에서는 ‘비난’이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임대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어린이집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임대주택 건물에 같이 입주시키는 절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발간된 한국공공관리학보에서도 님비 문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논문이 게재됐다. 한양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인수ㆍ박수일 씨등은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공공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님비문제 등 공공갈등에 대한) 경제적 요인은 모든 환경시설에 공통적으로 언급된다”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만큼 피해 요인의 직접적인 제거와 제거하지 못한 불편요인을 대체할 만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재자’다. 문제에 연관돼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절충해야한다.
김상헌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님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보상체계’라는 논문을 통해 “님비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자가 필요하다”면서 “혐오시설의 비용이 혐오물질을 생산하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 보상제도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년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올바른 협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인철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서울시청년허브 일자리사업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는 “집값문제로 고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편에서는 이해가 간다”면서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주택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청년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