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포기 안하던 北, 반전 이뤄
-핫라인 통한 수시 정상회담도 기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문가들은 2018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6일 고양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설명회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던 북한에 반전이 일어났다”며 “마침내 70년 동안 끌어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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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비핵화·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현 동국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 이후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범위와 북미간 의제가 같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 일어나 나고 협상 지연될 수 있다. 비핵화, 평화정착에 대한 모든 의제를 한 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의미의 회담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에 종전 선언이 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점쳤다. 조 연구원은 “종전 선언을 남북미, 남북미중이 할 경우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다만 이번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종전 선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예상했다. 양 교수는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승부사 기질이 있다“며 ”정례화를 싫어하는 북한이 정례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넘어 수시 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우리 측 지역에서 하면 다음에는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하기에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계계라고 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남북정상 간 핫라인 설치로 정례화를 넘어 수시 상시 정상회담의 토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다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 방지, 적대행위 금지 등 중요한 항목이 (선언문에) 담길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북한 신뢰를 끌어낸 것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동의없이는 어떤 전쟁 받아들일 수 없다. 전쟁 재발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었다. 비핵화 원칙 천명을 넘어서 모든 핵무기 시설 ICBM 포기까지 선언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선핵폐기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90% 가까이 완성한 상황으로 북한에 선조치를 요구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이에 상응하는 국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해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이니 남북미가 서로 배려해 적극적으로 풀어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시설을 파괴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 판단에 따르면 핵시설 붕괴가 이미 발생했다지만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순 없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못쓰게된 것을 폐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있냐고 평가절하 할 수도 있지만, 유일한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단순히 닫겠다, 일시 실험 중단하겠다, 폐쇄하겠다를 넘어서서 ‘폐기’다. 절차가 완료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면 비핵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라며 “다만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외에 파키스탄, 인도도 핵실험을 다섯 번했다. 핵탄두 디자인이 검증돼 핵실험 필요가 없어서 중단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