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민주당의 앤서니 포탠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SB 1360)’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정원 13명 중 11명이 출석해 10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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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도입 법안의 심의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 법안은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거주 증명서와 체류자격 증명, 운전면허 번역 공증본만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해 한국-캘리포니아 간 교역 및 투자관계,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등을 설명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한인 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재정위원회, 상원 전체회의,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 전체회의, 주지사 심의 등을 거쳐야 해 여전히 통과해야 할 절차가 산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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