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2020년…신속 조치 강조
손턴·퓰너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서 ‘CVI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비핵화)로 바뀌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자문가는 일제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겸 지명자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과거 (미) 정부가 되풀이한 대북 정책의 실패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턴 대행은 주한미군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끌기를 피하고 싶다”며 북측에 조속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CVID가 이뤄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안보정책 멘토인 에드윈 퓰너 이사장도 CVIID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라고 밝혔다. 퓰너 이사장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8’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빨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하며,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사업을 시작으로 엄청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을 북한의 비핵화 ‘데드라인’으로 지정하고 한국과 일본에 관련 로드맵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소식통도 “북미 정상회담 조율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측에 CVID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합의문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북측에서 시한을 담는 데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월 취임 당일 재선을 선언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치러지는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외교정책 성과로써 거두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임기는 2021년 1월까지다.

한편,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단계에 따라 철도 건설 및 수로 건축, 공동백신개발 사업 등 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 채널을 통해 정책 자문을 구했다”며 “대북제재는 해제하지 않되, 북한의 비핵화 이행단계에 따라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단계적 보상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