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은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재설계하고, 인권침해와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보고회는 지난 2월 특위 발주로 실시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사진)가 발표하고 특위 위원들과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자리다. 최종 보고서는 5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중간보고회는 이 교수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특위 송희경 간사(자유한국당), 서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간사(바른미래당)와 민간 자문위원 중 이근 서울대 교수(경제분야), 이원재 랩2050 대표(사회분야), 김희철 대구대 교수(기술분야),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창업분야)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중간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은 기술융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적합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데이터 쇄국주의로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해법으로 그는 ▷Quick-win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스마트 코리아 전략을 체계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추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적인 리더십 확보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으로 국가 혁신생태계 구축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혁신생태계와 M&A체계 구축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사회 대통합 ▷제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구현을 7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4차혁명 흐름 속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과 함께 조세와 기부를 통한 1차 분배 및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안전망의 2차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로 이어지는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을 기초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 출발점이 규제개혁,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 클라우드 활용 여건 조성 등.
여기에 공공부문과 민간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를 제시했다.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 클라우드 활성화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재설계하고, 인권침해와 상업적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 클라우드법 등 데이터 관련 법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최종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