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권유지’·中 ‘쌍궤병행’
日 ‘패싱불식’·러 ‘호시우보’
연이은 정상회담 극적 전환점
文대통령 “원론합의 무난” 낙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정세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던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는 짧게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진 1차 북핵위기, 길게는 1945년 분단과 1950년 6ㆍ25전쟁 발발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국제사회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특사가 오가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반도정세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작년 한해 ‘한반도 위기론’이 상시화될 정도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한반도정세가 반전을 맞이하게 된 배경에는 주변국 지도자들의 결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의 뿌리가 오래되고 깊은 만큼 각국의 이해와 입장에선 미묘한 차이도 감지된다. 향후 상황을 섣불리 낙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한국은 남북ㆍ북미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초청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원론적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일련의 흐름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금기시되던 비핵화를 직접 거론하는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에게 구체적 방식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남북ㆍ북미대화 등을 통해 비핵화를 내주는 대신 북미수교와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안전보장을 받으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조부와 부친이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꾸준하게 추진해온 핵 카드를 들고 정권과 체제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도박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러시아 스캔들, 이민규제 강화, 총기규제 논란 등 악재 속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북한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할 만큼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중국은 현재로선 한발짝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흐름이 그동안 주장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ㆍ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논의)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부터 쌍궤병행을 얘기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중국 입장대로 가고 있다”며 “남북ㆍ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이 포함된 4자나 6자 흐름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아직까진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러시아가 기존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찾으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형 전 러시아대사는 “러시아는 항상 극동문제와 한반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고 문제해결에 참여해야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가져왔다”며 “지금도 한반도 상황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전개방향에 따라 참여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가장 곤혹스런 모습이다. 압박과 제재에만 치중하던 일본은 비핵화 전제 없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북중관계까지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재팬패싱’을 우려하는 신세가 됐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