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공유…로드맵 마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올해 하반기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ㆍ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업역ㆍ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구별이 엄격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합건설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소홀하고 공사 입찰에만 주력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도급시장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건설 공사 발주제도가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혁신위에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국토부가 5월 발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이후 쟁점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9월까지 최종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역ㆍ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여러 병폐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과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 업체를 선별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오랜 숙원”이라며,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