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 나뉜 칸막이식 감독체계 보완
매월 정기회의 개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김기식 전 원장의 사퇴에도 ‘제1차 부원장협의체’를 개최하며 ‘흔들리지 않는 감독업무’ 수행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업무 관련 감독목적별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광열 원장대행 및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원장협의체는 지난 1월 금감원 조직을 개편하면서 감독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권인원 은행ㆍ중소서민금융 부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이 각각 담당 업권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및 검사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통할한다. 부서간 나눠진 칸막이식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전성감독조정팀과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을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보좌하기로 했다.
향후 부원장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ㆍ규제현황 및 대응방안’과 ‘금융권역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대출은 원활이 지원토록 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 용도 외 유용하는 행위와 관련해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은 점검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권역별 ETF 투자현황과 관련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권역별로 ETF 판매절차, 보수, 수수료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엔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역ㆍ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더욱 활성화해 균형있는 감독을 통해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무보증 포함)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ㆍ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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