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논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을 평균 생산성,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의한 효과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생산성 증가둔화는 세가지 요소 중 주로 저조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2015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노동 등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0.4∼0.7%포인트 낮췄다. 분석 기간을 2011∼2015년으로 좁혀 보면 생산성증가율 하락 폭은 1.5∼1.8%포인트로 확대됐다.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을 유지한 기업의 경우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2015년을 기준으로 생산성 증가율을 2.4∼3.6%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업들에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대ㆍ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로 분석했을 때 기업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대기업집단 기업이 독립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본을 한 단위의 더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뜻하는 한계자본생산성은 대기업집단기업이 독립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업집단에 투입되는 자본을 독립기업으로 돌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셈이다.
보고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루프홀(구멍)’을 악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일탈행위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자회사의 지분요건 완화 등은 대기업집단과 독립기업 간 자본조달 능력의 격차를 더 키울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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