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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문재인식 금융개혁 물건너 가나

  • 기사입력 2018-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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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칼잡이’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야당간사로서 전 금융권의 영업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그가 ‘금융개혁’의 무거운 책무를 지고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입성했지만, ‘보름천하’로 끝났다.

김 전 원장의 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들에게 강도높게 요구했던 ‘도덕성’이 잡았다.

피감기관이 후원하는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된데 이어 인턴의 출장 동행, 보좌관의 수백만원 퇴직금 지급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에 공천 탈락 후 남은 정치후원금을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과거 자신이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결국 금감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김 전 원장의 낙마는 그가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 국회의원 시절 ‘피아(彼我)’ 구분 없이 칼을 휘두른 탓에 사방에 적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논란이 됐던 김 전 원장의 행보는 당시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인데 유독 김 전 원장에게만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갈수록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에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아지는 최근 경향을 고려하면 과거의 행적을 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강직함’과 ‘올곧음’의 상징이 되다보니 이같은 변명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듯 하다.

금감원장의 잇딴 낙마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위공직자가 벌써 여덟명이나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특히 금융개혁의 미션을 갖고 금감원장으로 투입된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몇 개월만에 줄줄이 사퇴해 ‘문재인식 금융개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다. 최흥식 전 원장은 금융개혁 대상이었던 인사 청탁에, 김 전 원장은 현정부의 타도 대상인 관행이란 ‘적폐’로 하차해 출혈이 더 컸다.

하지만 김 원장의 사퇴가 금융권의 적폐를 유지하는 논리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그간 수 차례의 정부가 들어서며 금융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은행 문턱이 높고, 이자 부담은 크다. 각종 혜택은 부자들에게 집중돼 서민들은 제대로 금융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 채용 마저도 학벌이나 집안 배경 좋은 남성 위주로 뽑는 곳이 바로 한국의 금융권이다.

두 명의 수장이 낙마하며 금감원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금융권에 ‘영(令)’이 안서는 상황을 무시할 순 없다. 두달 뒤에는 지방 선거도 있어 민심도 헤아려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금융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 김 원장의 사퇴로 이미 닿을 올린 ‘금융개혁’의 기치를 포기해선 안된다. 개혁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어렵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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