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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현안 산적한데 4월 국회도 허송하고 말건가

  • 기사입력 2018-04-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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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도 여야는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를 불러 정상화를 꾀해 봤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장기 표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애초 국회 파행은 개헌투표 시기 논란과 방송법 개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그 발단이었다. 한데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거취 문제가 가세하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무능과 비능률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때도 회기의 절반 이상을 허송하고서야 가까스로 가동됐다. 툭하면 문을 닫고 파행을 일삼는 국회를 지켜보기도 이제 신물이 난다. 이러니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는 것이다. 하는 일 없이 세금만 꼬박꼬박 축내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오늘도 민생은 아랑곳 않고 정쟁속에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첨예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부딪치면 불협화음이 일 수도 있다. 그럴수록 서로 대화하고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도무지 이런 능력은 고사하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모습만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찾으면 길은 있게 마련이다.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안이 있으면 일단 제쳐두고 이와는 상관없는 화급한 현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번 국회만 해도 처리돼야 할 시급한 민생경제 사안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당장 청년들 일자리 지원 등에 투입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묶여있다. 특히 추경은 투입 시기를 놓치면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과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법안도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관련법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 할 일은 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더욱이 6월 13일 지방 선거가 맞물려 사실상 5월과 6월에는 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이번이 올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국회부터 일단 정상 가동해야 한다. 여야는 한 걸음씩 물러서서면 대치의 깊은 골짜기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얼마든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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