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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월 최악 고용한파…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참사

  • 기사입력 2018-04-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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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속된 정책미스가 불러온 참사다. 예상치 못했던 일도 아니다. 누누히 지적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불과 11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다. 고용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 수준이다.

통계청은 “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000명에 달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가 크고 인구 증가 폭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참으로 태평스런 상황인식이다. 위기의식은 커녕 심각함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3월 혹독한 고용 한파는 잘못된 정책이 연속되며 벌어진 예고된 재난이다. 그걸 설명할만한 지표는 이제 너무나도 많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게 분명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작년 3월보다 2만명 명 줄었다. 작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취업시간대별로 봐도 마찬가지다. 비교적 안정된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4만9000명이나 줄어들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1만4000명 늘었다. 높아진최저임금으로 알바생 쓰기조차 버거워진 자영업자는 4만1000명이나 줄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지원방안도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3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고작 1만5000명 증가했다. 1분기 전체로 불과 1%의 증가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해줘 대기업 못지않게 만들어준다는 데도 도무지 효과가 없다.

돈으로 고용절벽을 해소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기업주 입장에서 세금 혜택 등 지원 기간은 2~3년에 불과한데, 직원은 한 번 뽑으면 20~30년이다. 게다가 함께 근무하는 5~6년차 경력 사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쩔텐가. 공연히 사내 갈등을 만들기보다 당분간 신규 채용없이 버텨보자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속출한다.

정부는 성과급의 연공급 회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친고용 정책의 핵심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업주의 입장과 산업 전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다못해 잘못된 정책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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