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입 상생委’ 신설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의 안정적 화물확보를 위해 원유ㆍ무연탄ㆍ철광석 등 전략화물의 해양운송에서 국적선사 비중을 확대한다. 또 앞으로 3년간 200척 이상의 신규 선박 발주 지원을 통해 조선업계의 수주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선사와 체결된 계약은 국적선사 대체로 유도하고, 군용화물의 100%를 국적선사가 운송하는 미국처럼 전략물자 운송에 국적선사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춘 장관은 전날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10년 간의 장기 해운 불황과 2020년으로 예정된 각종 환경규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골드타임은 많지 않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2022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출입 물류 경쟁력 확보도 이뤄내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경쟁력 갖춘 안정적 화물확보 ▷저비용ㆍ고효율 선박 확충을 통한 해운경쟁력 복원 ▷선사간 협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등 3대 추진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국내화물의 국적선사 운송 확대를 위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가 꾸려진다. 올 하반기 중에는 선주ㆍ화주ㆍ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신규 선박 건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발전5사, 가스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량 전략화물의 기존 장기운송계약을 재연장하는 한편, 신규 선박 확보를 통한 해운 경쟁력과 조선업 수주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과 7월 신설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 이상, 컨테이너선 60척 이상 등 총 200척 이상의 신규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또 노후선박의 친환경 선박 교체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도입,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 건조에 투자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 당시의 해운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기반될 관련 법안을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전시 혹은 선사 파산 등 유사시 화물하역에 차질이 없도록 항만별 10% 수준의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로 지정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적선사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경영안정 지원 방안도 강화됐다. 선사들의 자금부족을 막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와 캠코를 통해 선사의 중고 선박을 매입해 주는 세일 앤 리스백(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운시장 변동성에 사전 대처하는 운임선도 거래시장 조성도 추진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