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까지 청년 인구 대거 사회 진입.. 특단 대책 마련해야 주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격차를 줄여 중견·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주재 모두발언에서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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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어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따른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5일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회의였다.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는 청년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에 맞춰 약 4조원 규모의 추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입부에 “아직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39만명이 늘어나 청년 실업자가 10만명이 넘게되고, 이럴경우 청년실업률이 현재 대비 2%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 대책도 여기에 모아져있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되어야 청년 일자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한정애 환노위 간사,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교육부 2차관,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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