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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박근혜표 ‘뉴스테이’ 지우기 마침표…“4월 완전 폐지”

  • 기사입력 2018-03-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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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서 명칭 삭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가 2년여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내달부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새 이름표를 달고 맞춤형 주거복지망의 테두리 안에 흡수된다.

국토부는 14일 전날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하고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뉴스테이추진단을 이르면 4월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에 있던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뉴스테이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경제DB]

기존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을 관련 업무를 이어받은 민간임대정책과는 주거복지정책관 아래에 두게 된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뉴스테이 공급’에 한정됐던 조항은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에서 다시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수정된다.

‘뉴스테이’ 이름을 달고 분양한 단지들의 성격도 달라질 공산이 크다.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은 여전히 추진되지만,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취지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만에 재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공모 조건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현황. [자료=LH]

공공성 강화로 건설사들의 참여가 예전만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특별공급물량(시세의 70~85%)을 제외한 초기 임대료가 여전히 시세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애초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민간임대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자원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 쏠리면 서민 주거복지라는 취지에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 부동산컨설턴트는 “시장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의 명칭만 바꾸면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주택 종류를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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