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7년 기준 병장 봉급은 21만6000원인데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등병의 경우 2022년 기준 16만3000원인데, 2022년에는 51만원까지 인상된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된 것이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09년과 2013년 수립된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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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날 행사 장면 [사진제공=국방부] |
▶병사 복지 2022년까지 대폭 개선=군은 의무복무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도 일반 산업재해 보상금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장애등급 및 원인에 따라 556만원~1667만원 수준이었지만, 1530만원~1억14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는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으로 가입됐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력이 고졸 이하 병사에게는 검정고시 교재와 응시료를 지원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비 및 학습 콘텐츠 등도 지원한다.
병사들의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도 지원한다.
군대 내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전투준비,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제초작업, 제설작업 등 부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내년부터 전방 GOP(일반전초부대) 지역 11개 사단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0년 전군으로 확대한다.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도 간소화해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만 거치게 한다. 기존에는 전국 17개 군병원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대, 연대, 사단 등 소속 부대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된다.
병사 급식에 선호 식단을 반영하기 위해 군 취사장 민간조리원 배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이던 것을 앞으로는 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의무 배치한다.
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 및 장구류도 보급한다.
문화예술공연 체험기회도 확대해 병영도서관별 도서구입량을 연간 70권에서 250권으로 늘린다. 문화예술 체험은 현 300여개 부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1200개 부대로 확대한다.
군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도 기존 8명당 1대 수준에서 5명당 1명 수준으로 눌린다. 풋살장과 간이농구장 건립도 확대한다.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전세지원 금액 현실화=군 장교나 하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전세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월세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전세의 경우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군의 전세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최근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월세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군 직장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한다. 군 직장 어린이집은 2017년 125개소에서 2022년 164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2017년 22개소에서 2022년 31개소로 확대한다.
당직근무가 많은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 간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비도 올린다. 현재 당직비는 평일 5000원인데 2022년까지 2만원으로 올리고, 주말 당직비는 현 1만원에서 4만원을 올린다.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역 군 간부들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군 간부와 병사 모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국군외상센터를 오는 2020년 개원할 예정이다. 또 장병 인원대비 부족한 휴양시설을 늘려 성수기에는 현역 배정객실의 10%를, 비성수기에는 20%를 현역병에게 우선 배정한다.
병사, 부사관, 장교 모두 포함한 중단기복무 예비역에게는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