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칠레서 11개국 참여 출범

정부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해안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CPTPP 동향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은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공식 서명한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CPTPP는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포괄적(Comprehensive)ㆍ점진적(Progressive) 이라는 의미를 포함,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TPP를 주도했던 미국이 빠지고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TPP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쁜 협상’의 대표적사례로 TPP를 지적한 후, 지난해 1월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입장을 바꿔 CPTPP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CPTPP에 ‘관심 표명’을 한 후 지금까지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될 경우, 우리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CP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양허 현황은 ▷싱가포르 전품목 무관세(2018년 기준) ▷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공산물 100% 무관세(2018년 기준) ▷페루 일부 유관세 품목 2020년부터 무관세) 등 이다.

정부는 CPTPP 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 중 이다. PA는 멕시코ㆍ칠레ㆍ페루ㆍ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 핵심경제권으로 우리는 올해 안으로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남미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의 76%(2조7억달러)를 차지하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개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