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내 공장 설비 갖추기 무리…사실상 대기업 ‘허들’
- 충전기 제조사, 중소기업이 대다수…“전국 커버 어려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환경부가 올해부터 개인ㆍ가정용 전기자동차 충전기인 ‘비공용 충전기’의 사업자 자격을 충전기 제조사로 제한하며 사실상 대기업의 비공용 충전사업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전기차 확산의 최우선 과제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관리가 꼽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가 외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는 최근 현대차 비공용 충전기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
 |
| 아이오닉 일렉트릭 홈(비공용) 충전기 [제공=현대차] |
작년말 환경부가 충전기 구축ㆍ운영사업자 공고를 통해 올해부터 비공용 충전기 사업자 자격을 충전기 제작사로 제한한다고 밝힌 것이 이유였다. 환경부는 시스템통합(SI) 형태 기업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충전기 제작사가 직접 거래토록 해 가격 합리화와 고객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공용 충전기 사업은 충전기 제조ㆍ생산이 가능한 공장등록(증)과 제품 원가산출내역서 제출을 포함, 일정 인원 이상의 개발 인력을 갖춰야만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업체인 KT, 포스코ICT 등이 갑자기 공장 설비를 갖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기 사업을 위해 공장을 짓는 건 신중히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규제로 대기업들의 비공용 충전기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규제로 인해 전기차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충전기 제작 및 생산이 가능한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중소기업이 전국을 커버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고객 대응 및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소비자 불편은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바뀌는 전기차 관련 규정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공용 충전기 보급 초창기에는 사업자 제한 없이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며 “보조금 지급 액수도 그렇고 매해 규정이 달라 어느 장단엔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r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