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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아무도 책임 안지는…기업 구조조정 흑역사

  • 기사입력 2018-03-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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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 탓이다’

‘경영실패의 결과다’

‘국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 소홀 때문이다’

한국GM 사태나 금호타이어 논란 등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분석들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다시 불거졌을 때도, 그 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사태 때도 비슷했다.

강성 노조 때문에 인력구조조정을 못한다면 분명 경영에 부담이다. 경영이 정말 어렵다면 근로자에 대한 감원이나 감봉을 비난하기 어렵다.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면 그에 맞춰 몸집을 줄이는 게 당연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경영을 잘못해 감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다. 자본을 투입한 주주라면 주식가치 하락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자본을 투입한 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이라면, ‘자리’를 내놓는 것이 전부다. 전문경영인 ‘일자리’의 무게가 다수의 감원, 감봉의 무게와 과연 같을까?

기업이 스스로 존속이 어려운 지경까지 처하게 되면 금융권에 의지하게 된다. 민간은행들은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에서 손을 뗀지 오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오롯이 국책·특수은행들 몫이 됐다. 국책은행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 정치의 영역이다. 일자리가 곧 표다. 일자리를 의식한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면 국책은행이 해당 기업을 제대로 구조조정 하기 어렵다.

국책은행 관리를 받게 된 기업들을 보면 결국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했고, 동시에 강성 노조 탓에 경쟁력이 더 약화된 곳들이다. 그런데 국책은행 관리 아래에서 경영은 더 잘못되고, 강성 노조는 나아지지 않았다. 경영을 맡은 이들은 회사를 망친 전직 경영인이거나, 정치권 입김을 등에 입은 인사이거나, 국책은행 전직 임직원 등 세 부류다. 강성 노조를 누를 명분도, 힘도 없는 이들이다. 분식회계가 횡행하며 회사는 더 부실해졌지만,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국책은행 수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굴이 달라졌다.

경영진과 노조의 도적적 해이로 기업이 망해 나라로 넘겨지면, 나라는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나랏돈을 들여 기업을 연명한다. 운 좋게 매각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 팔아서 다시 나라가 그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발생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해 본 적 없는 국책은행이니, 제대로 된 임자를 찾아주는 데도 서툴렀다. 그저 당장 돈 많이 주는곳에 파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부메랑을 맞는 경우도 허다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역사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과 복지가 과도하게 높아진 배경에는 ’낙하산 인사‘와 노조간 야합이 있어서다. 민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가파른 산업성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노조의 강성화가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당장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무리한 요구라도 들어줘야 했다. 하지만 이젠 주력 수출산업들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강성 노조가 경쟁력을 훼손한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의사결정은 경영행위의 정당성이 생명이다. 경영행위가 투명하고 정당할 때 그 의사결정은 ‘사회적 동의’라는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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