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규 코인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법령은 물론 민간 검증기관조차 전무해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닉스, 코인제스트,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써니세븐) 등 14곳이 신규 거래소 설립을 앞두고 있다. 또한 크립토컴퍼니, 매치풀코리아, 시간아 등은 신규 코인 발행과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가상화폐거래소와 신규 코인은 관련법이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다, 유관기관을 통한 최소한의 검증절차조차 거칠 수 없는 형편이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신규 거래소와 신규 가상화폐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해 검증할 수단이 전무하다”면서 “거래소에 대해 자율심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코인에 대해선 관련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음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14개 거래소의 경우 검증이 가능하지만, 여타 신규 거래소에 대해서는 안정성이나 보안 등에 대한 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4만원만 내면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신규 코인은 보다 심각하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는 물론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가 발행하는 코인 역시 투명성이나 성장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관련 법령도 없어 사기성이 짙은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에 저촉되는 지를 따지는 수준이다. 투자 판단은 오롯이 투자자의 몫으로 남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전날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폐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신규 거래소와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거래소와 코인에 대한 검증을 협회에만 의존하기엔 아직 영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모든 거래소가 협회에 가입한 것도 아닐뿐더러 그나마 34개 회원사 중 12곳이 3월 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youkno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