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도 김 통전부장의 참석이 논란이 됐다. 일단 협의는 진행됐다. 회담 직전인 같은달 4일 황병서 북한군 총치적국장 등 ‘실세 3인방’의 방남으로 한반도 긴장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던 터였다. 7일 서해상 남북 함정간 교전사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지만 일단 협의는 진행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되레 김 당시 정찰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남북군사회담에 참석배경에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 혹은 유감표명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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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당시 모습.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북측 협상대표로 나섰다. 우리측 대표는 류제승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다. [사진=국방부 제공] |
하지만 15일 당일 남북한 군사당국은 상호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군사당국자 접촉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 중지가 핵심 의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측은 5ㆍ24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 국방당국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에 책임이 있으며,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는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측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북한은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소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뜻한다. 북측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경비계선을 설정해 놓고 자신들이 지정한 두 개의 수로로만 입ㆍ출항할 것을 주장해 왔다. 우리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우리 군당국도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5시간 10분 간 이어졌지만, 결국 성과없이 끝났다. 당시 김 대변인은 “분위기는 남북 상호 간에 관계개선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있어서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면서 “차기 회담 일정이나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16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 갈등해소와 평화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 질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