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속가능 계획안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더라도 일시적인 연명에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만성적자구조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지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한국GM의 확실한 자구안, GM의 현실성 있는 신규 투자 방안 등을 확실하게 담보한 뒤 ‘조건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대다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GM은 말기암으로 이미 손 쓰기엔 너무 늦었다”며 “지원은 생존 기간을 6개월∼1년 정도 연명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GM 상황은) 호주 사례와 완전 판박이로, 한국에서도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가차 없이 철수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지원한다면 한국GM이 당장 연명은 하겠지만 결국 몇년 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즉, 먹튀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소한 앞으로 일정 기간 철수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반드시 받고 나서 지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또 “투입 자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리거나 한국GM 노동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GM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부활한 이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잇달아 정리하고 있다”며 “GM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철수나 축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치적 논리나 민심을 떠나 경제적,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M이 호주에서 받아낼 것 다 받고 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고, 굉장히 전략에 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GM 군산 공장 철수를 언급한 것처럼, GM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GM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한국GM 실사시 재무제표에 비중을 둔다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GM은 회계학을 만든 회사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내기 전에 재무제표 실사보다는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GM은 그동안 한국GM에 투자도 안하고 고금리이자 돈놀이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이전가격 등을 통해 돈을 빼가기 급급했다”면서 “결국, GM이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나라에 계속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