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지난해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100점 만점에 54점,세계 180개국 중에 51위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가 22일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나타난 성적표다. 지난 2016년 52위(53점)에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고 점수도 1점 올랐다. 그러나마나 도토리 키재기다. 의미가 없다. 실물경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청렴 성적표로 낯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이 정도가 다행이다. 2016년엔 방위산업 비리, 해외자원 비리, 비리 검사장, 스폰서 부장검사, 법조비리 부장판사 등 부패 사건으로 전년보다 순위가 15단계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충격의 강도로는 더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기업들이 줄줄이 뇌물성 기부금을 내고 이로인해 대통령이 탄핵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지난해다. 여기에 청탁으로 친인척을 취업시키는 채용비리를 비롯한 신종 부정부패까지 줄줄이 밝혀졌음에도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니 하는 말이다.

그 이후는 한술을 더 뜬다. 전직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기업이 대납한 의혹이 드러나고 검찰과 문화계의 성폭력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권력의 부패 사례들이니 내년 초 발표될 2018 청렴 순위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로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ㆍ부정척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하고도 화급한 일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해 뇌물 알선수재 횡령 등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청렴수준을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다른 어떤 국정과제 보다도 반부패ㆍ부정척결은 제대로 성과를 거두길 소망한다.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렴도 조사의 근원이 되는 부패인식지수는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국제경영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수출 대상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설문조사한 ‘뇌물공여지수’, 국민의 부패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세계 부패바로미터’ 등 12개 원천자료가 활용된다.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 올라간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렴 거버넌스의 확립이다. 정경유착을 비롯한 부패의 뿌리은 권력이다. 권력은 규제를 통해 행사된다. 규제 완화가 청렴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