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복수사부터 경제, 외교 현안까지 논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모처럼 국회에 나온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 야권이 정치부터 경제, 외교까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정치검찰화와 사법개혁을, 바른미래당은 한국GM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운영위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각종 정치, 정책보복 문제점 지적할 것이다”며 별렀다. 운영위 소속 이철규ㆍ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사법개혁과 정치보복 중단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댓글과 다수결로 재판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의혹만 품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한다.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도 전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지만, 과거 그 어느 정부도 스스로 검찰에 지침을 내렸다고 말하진 않았다”며 “오래된 관행, 관습 이것이 바로 적폐다.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야당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보복이자 적폐다”고 질타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염동열 한국당 의원 보좌관을 압수수색을 당한 내용이 밝혀졌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을 ‘피의 상황 공표’로 인한 ‘망신 주기’로 인식한 셈이다.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압수수색’이란 사실만으로 여론에 의한 재판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임 비서실장은 이에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망감을 주기에 청년들은 특히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보복 문제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안보ㆍ경제 투트랙’ 전략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철강 제재 등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운영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이 하는 통상 압박과 안보가 별개라고 하는데, 별개로 볼 수 없다”며 “안보와 경제는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 해결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를 지렛대 삼아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핵문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경제제재에 대해선 날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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