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SNS, 앱마켓
- 불공정행위, 자회사 서비스 우대도 조사
- 포털 규제 신호탄 분석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국내 인터넷플랫폼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부가통신시장인 인터넷플랫폼시장에서 불공정 및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 조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플랫폼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는 대부분 유ㆍ무선 통신시장에 집중됐다.

본격적인 조사는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인터넷플랫폼시장의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차별ㆍ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포털ㆍ검색, 사회관계망사업자(SNS), 앱마켓, 전자상거래ㆍ결제 서비스 등 인터넷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광고주, CP사, 개발자 등이다.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등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는 해외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설문, 면접, 전화조사 방식을 병행해 이뤄진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 구조, 매출액 등 사업 규모와 거래 현황, 수수료ㆍ광고비, 콘텐츠 수익 배분 및 기준, 부당한 차별 및 제한 여부,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및 자회사 서비스 우대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의 유형, 기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인터넷플랫폼시장의 부당행위 사례 등도 조사한다.

시장 현황 조사 중 확인된 불공정행위 사례는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들이 정책당국의 포털 규제 정책에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KAIT 관계자는 “통신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플랫폼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모니터링 차원”이라며 “인터넷플랫폼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당한 차별, 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이용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