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노조도 고통의 시간
지역경제·일자리 약한고리 노림수
GM, 철수도 좋고 지원은 더 좋아
앞으로 열흘 내 한국GM의 운명이 결정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중대 결정 시기’로 못 박은 시한(2월 말)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마땅히 내밀 카드 없이 코너에 몰린 한국 정부와 노조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 한국GM에 따르면 GM 본사는 한국GM이 오는 2월 말까지 정부 지원 및 노사 교섭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신차 배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쉽고 답답할 것 없는 GM= GM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아쉬울 게 없다.
일단 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받아낸다면 한국 정부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GM은 우리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 등 금융지원, 한국GM 공장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세제지원 등 포괄적 지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5년간 소득ㆍ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노조 양보까지 받아낸다면 GM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시나리오가 된다.
GM은 한국공장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임금성 복리후생 등 고비용 구조가 한국GM 부실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완전 철수’를 무기로 노조 양보를 얻어낸다면 GM은 양질의 숙련된 노동력을 보다 싼 값에 쓸 수 있게 된다.
만약 정부 지원이나 노조 양보를 얻지 못해 단계적 철수를 밟는다 해도 GM으로선 나쁠 게 없다.
이미 수년째 이어진 글로벌 사업 재편 과정에서 ‘돈 안되는 사업장’에서는 철수하는 경영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GM은 GM에 인수된 뒤 연구개발비 부담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본사에 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본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율 5%에 달하는 고리까지 지불해왔다.
▶애타는 한국 정부와 노조…‘일자리ㆍ지역경제 파탄’ 우려= 결국 애가 타는 것은 우리 정부와 한국GM 노조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에도 정부와 노조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17.02%)이 갖고 있던 ‘비토권(GM의 지분 매각을 거부할 권리)’은 지난해 이미 사라졌다.
GM이 한국공장을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하고 철수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만약 한국GM이 완전 철수한다면 공장과 협력사가 있는 인천 부평, 경남 창원 등 지역경제 차원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흔들릴 만한 파급력이 있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 “GM이 먼저 경영개선 및 투자계획을 제시해야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며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는 공장 폐쇄 발표 후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지속 협의키로 했다”(기재부ㆍ산업부ㆍ금융위ㆍ산업은행 관계기관 회의)며 한 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GM 대책마련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도 지난 18일 “집권 여당으로서 자동차산업에 최대한 기여하는 쪽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며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속을 태우는 변수다. GM의 꽃놀이패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