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분 당첨도 정부서 관리
올 하반기부터 청약에 앞서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깜깜이’추첨이란 비판을 받아온 특별공급분 당첨 관리도 정부가 직접 맡는다.
19일 국토교통부부에 따르면 예비청약자가 무주택 여부와 기간을 온라인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구축할 예정이다. 법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청약요건에 따라 실수요자가 부적격으로 처리돼 청약 기회를 날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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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토교통부부에 따르면 예비청약자가 무주택 여부와 기간을 온라인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보라매 SK뷰 견본주택 현장. |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져 청약자를 가린다. 그 가운데 예비청약자가 가장 혼란을 느끼는 건 무주택 기간이다. 현재 청약 신청시 청약 통장 가입일은 자동 입력되지만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시작 시점이 만 30세부터라는 것을 모르는 청약자가 많다.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시작 시점은 혼인신고일로 앞당겨진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차장은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중간에 집을 보유했다 팔았으면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2만1804건) 가운데 무주택 여부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된 건이 1만4437건으로 전체의 66%에 달한다.
특별공급 투명성도 보강된다. 다음달부터 특별공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한 데 이어 6월부턴 아예 당첨자 선정도 국토부가 직접 맡을 계획이다. 현재 특별공급은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만 받는데다 추첨 과정도 건설사 자체적으로 진행돼 신청자들의 불편은 물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컸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8일 만에 당첨자가 바뀌기도 했다. 접수를 일일이 수기로 모집하면서 빚어진 단순 실수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실제 특별공급 추첨시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국토부는 당장 3월부터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으면 신청자들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까지 정부가 맡아서 하면 ‘깜깜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적 배려 목적에 맞는 가구에 집을 공급한다는 특별공급 청약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