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장관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ㆍ관여에 모든 국가 동참해야”
-맥매스터ㆍ매티스 뮌헨 안보회의 참석…외교부 주요인사 ‘불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및 북핵문제 전개양상을 두고 북한과 미국간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한미관계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이후 한미간 고위급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14일 1시간 20분가량 통화한 것과 달리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19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지난 2일 이뤄진 것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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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 장관과 틸러슨 장관의 접촉 이후 두 장관의 북한문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18일(현지시간)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의 한미 고위급 접촉도 없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사무총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참석은 없었다. 강 장관은 평창올림픽 계기 이뤄진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및 의전 문제로 참석할 수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뮌헨 안보회의는 완전히 초청 베이스로 이뤄져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다”며 “강 장관이 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 같은 시기 4건의 정상회담 일정이 겹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주요국 외교안보 수장들은 북핵문제를 최우선 순위 문제로 강조했다. 유럽국의 최대 안보문제로 꼽히는 테러리즘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뮌헨 안보회의 측에 양해를 구하고 차관급 인사를 보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북핵 전문가는 “국제회의에서 뮌헨 안보회의만큼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남북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대리참석 등)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이뤄진 한미간 접촉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주한3강 대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진 게 전부다. 남북대화 성과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북핵문제 주무부처인 외교부나 최종 정책결정라인인 청와대 고위급 인사와 미측 인사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남북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고립)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캠페인에 모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은 완전한 이행을 회피하는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안보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전개하면서 북측에 아무런 대가없이 제재유예를 허용한 것이 실책”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여건 마련’없이는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태가 수습이 됐지만, 한미관계에 다소 금이 간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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