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이 처음 게재됐고 이후 1달 사이 22만8295명이 이 청원에 대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 된 청원에 대해 관련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청와대가 밝힌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지난달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어서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