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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 빙하기]꺾이지 않는 청년실업률…탈출구가 없다
통계청 발표, 1월 청년실업률 8.7%로 전년比 0.1%포인트 상승
새해도 불안한 고용…취업자 33만명↑ 실업자 100만명대로 악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실업률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4개월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실업률은 더 올랐다. 게다가 실업자수가 5개월만에 재차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여파에 대한 우려에도 숙박·음식점 취업자 수 감소폭은 전달보다 줄어들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8.7%를 기록하면서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추경 등 통해 청년일자리대책에 주력했지만 청년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9.9%로 지난 2000년 관련 통계를 편제한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은 전년과 똑같은 3.7% 수준. 청년층의 취업 상황만 악화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인구가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같은 ‘청년고용 빙하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5~29세 청년층 인구는 2014년 326만명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367만명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25~29세 인구 증가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2016년 1만명대에서 지난해(9만5000명)와 올해(11만명), 내년(8만3000명)까지 3년 동안엔 매년 10만명 안팎씩 급증하고, 2020년(5만5000명)과 2021년(4만5000명)엔 5만명 안팎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직자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기업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청년실업률을 높게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인력수급의 불일치는 2012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이 나왔지만 청년실업률이 계속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층은 넘쳐나는 반면 일자리는 적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해소되면 청년실업률은 자연히 낮아질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근본대책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청년고용이 나아진 것은 인구구조변화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제도개선과 경제상황이 좋아진 덕이 큰 만큼, 우리나라도 경직적인 고용문화 등 ‘동맥경화’에 걸린 노동시장문제를 해결하고 새일자리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4000명 증가해 작년 9월 31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넉달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늘었고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어 전달(-4만9000명)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고용률은 59.5%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66.2%였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 늘어난 102만명으로 7개월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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