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설비 범위ㆍ용도ㆍ대가 등 의견 청취
- 과기정통부, 3월까지 고시 개정 초안 마련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윤희 기자]유무선 6개 통신사가 전봇대, 관로,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 공동 활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5G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키 위해서다.
이들이 한 데 모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설비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6개 통신사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까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용수 제2차관 주재로 6개 통신사와 함께 5G 설비 공동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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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직원들이 네트워크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KT] |
과기정통부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만큼,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통신설비 공동 활용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협력해서 잘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그동안 개별 회사와 거의 날마다 논의를 해왔으나, 6개사가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6개 통신사는 5G 통신설비 공동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사의 입장을 내놨다.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KT가 절반 이상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은 KT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반대하던 KT는 지속적인 정부의 설득에 최근 공동 활용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5G는 무선이동통신이지만, 유선망의 중요성이 상당하다. 초고주파와 초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기지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유선망이 필수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설비의 개념과 공동 활용 범위, 용도, 대가 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 통신설비 의무제공 대상에는 유선만 포함돼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이동통신용으로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다. KT 역시 통신설비 공유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6개 사업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필수설비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다. 행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3월까지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내부적으로도 TF를 구성해 필수설비 고시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다. TF장은 통신정책국장이 맡고,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통신경쟁정책과 뿐만 아니라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자원정책과도 TF에 참여한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3월, 늦어도 4월에는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며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향성에서 무선 포함 여부, 취약지역 규정, 대가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