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던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역대 정부가 숱한 대책을 내놓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정은 되레 뒷걸음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가 그렇지 실제로는 30%도 넘을지 모를 정도다. 지난 달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그렇다고 일조일석에 사정이 달라질 일도 아니다.

정작 문제는 최악을 치닫는 청년 취업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차 에코세대가 대거 몰려오면서 취업 시장은 짧게는 3~4년에서 길게는 10년 가량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누적 구직 희망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 세대가 밀고 들어오니 경쟁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과감하고 발상전환적인 대책이 화급한 이유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앞으로 상황이 어떨지 짐작이 갈 것이다. 취업 희망군인 25~29세 청년층 인구는 2014년 326만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367만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또 내년 3년 동안은 매년 10만 명 내외로 확 불어난다. 그만큼 취업난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최근 청년 취업이 유난히 어렵고 올해와 내년이 사상 유래없는 ‘취업 보릿고개’가 예상되는 것도 이같은 인구 추계에 기인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는 사실상 국가적 어젠다가 됐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는 경제 그 이상이다. 꿈과 희망과 미래를 지켜주는 수단이다. 청년들의 절망이 깊어지면 우리사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없다.

고용대란의 파고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면 좋겠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도 힘이 부친다. 무엇보다 기업 친화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발상이 전환이 따르지 않으면 청년실업의 늪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창업 시장도 더 활기를 찾아야 한다. 실패가 전제되지 않은 창업 성공은 있을 수 없다. 창업 실패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고 청년 실업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을 따질 게재가 아닌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