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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함진규①]“개헌 지선 동시투표, 국민적 합의 있으면 배제안해”

  • 기사입력 2018-02-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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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 “올바른 개헌을 하는 것이 맞지 조기 개헌을 하는 것 맞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만 되면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헌 시기에 대해 “신축적”이라며 “6ㆍ13 이전이라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투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거고, 개헌은 국가의 틀을 세우는 건데 걸 간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시간절약하는것도 아니고,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진=함진규 정책위 의장실 제공]

함 의장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분권형”이라면서, 한국당이 내놓을 구체적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퇴임 후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없다. 모두가 안좋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을 모두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져서 한국당에 불리 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거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부에서 그런애기가 있어도 선거라는 거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분위기가 바뀌는건데 뚜껑 열어봐야 된다. 현안 놓고 니네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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