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정시 확대 학부모 요구 많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강남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여타 서울시민과 지방 사람들이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대학 입시에서는 정시 확대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무게를 뒀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행이 이제 한 달 됐는데, 또 6월에 그만큼 올려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시간을 가지고 수정해야 하는데,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 의장은 대안으로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또 최저임금 범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함 의장은 “반도체 기업, 또 농촌의 노동 형태는 분명히 다르다.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재정적 대책도 제도적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근로자간 차등적용 여부, 업종별 최저임금 범위 설정, 지역별 물가수준에 맞춘 차등 등 다양한 대책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을 요구했다. 함 의장은 “강남만 잡겠다고 해서 강남만 잡히는 것이 아니다”며 “보유세제 강화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다주택자를 체벌하는 형식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부동산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말이다.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응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신기술이 나오다 보면 폐해가 나올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기도) 신기술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외국의 규제사례를 파악하기 출장팀을 급파한 것을 언급하며 “배꼽을 잡을일”이라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신기술인지 이런걸 파악하러 출장을 간다면 이해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초점으로 출장을 갈 수 있나. 그만큼 정부가 이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함 의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6조원씩 거래되고 300만명씩 참여하는데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매기는 게 나쁠 게 없다”며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시모집 확대 및 로스쿨 축소 등을 언급했다. 함 의장은 “학부모들은 수시가 문제가 많다, 못믿겠다고 한다”며 “로스쿨도 그렇고 보다 객관성 있는 정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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