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에서 ‘포석’이란 중반 이후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도록 초반에 돌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는 사회 관념적인 뜻으로도 통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과 주거 등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향후 한국 사회 및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포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최근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며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공항 건설 전의 영종도 일대는 활용도가 낮은 섬 지역이었으나, 어느새 연간 6000만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허브(Hub)가 되었다. 또한, 공항은 그 위상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의 적절한 활용이 국가 경제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석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국유재산의 활용’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라고 본다. 국유재산은 ‘공공성’과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은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한 국유재산은 공공 목적의 행정재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캠코는 현상 유지를 위한 단순 관리의 개념을 뛰어넘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해 혁신성장 지원 등 공익 실현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국유재산 총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캠코는 드론 등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취업 청년층,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 인력 약 1000명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도심 내 노후청사를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복합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80%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국유지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도 국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은 공짜’라는 인식이 깨진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점유가 해소된 국유재산은 유상사용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거나, 벤처ㆍ창업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유재산은 주거, 지역 기반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 공익을 실현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공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을 통한 공익의 실현은 향후 미래 세대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준다.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 상황에서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자세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포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유재산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시의적절한 포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